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기업 퇴출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기업 퇴출

등록기준 미달 시 심사 감점 후 낙찰 배제
기술·사무실 등 확인... 하반기에 전문공사 확대

 

 

조달청이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반영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목)부터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자 보유현황을 서류로 심사하거나 일부 시범사업 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문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해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토록 했으며, 이미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5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성실한 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입찰질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